성능 또는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사례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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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또는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사례

     

     

    ◇ 품 목 명 : 정형용교정장치
    ◇ 사용목적 : 인체를 정위로 교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
    ◇ 고혈압, 비만증, 혈액순환개선 등 허가 받은 사용목적 이외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세계최초 양방향 골반척추교정기

     

     

    ◇ 위반 문구 

     

    위반문구 예시

    치료효과 
     
    ○ 척추 교정에 의한 혈액 순환 개선
    ○ 척추 교정에 의한 신경 압박 해소
     
      - 목, 어깨, 허리, 좌골신경통 등 통증 완화
      - 손, 발저림 완화 및 자율 신경계 기능 강화
      - 뇌하수체의 강화로 청소년 성장 발육 촉진
     
     
    적응증
     
    ○ 요통 좌골신경통, 견비통, 오십견, 디스크, 고혈압, 저혈압, 혈액순환개선, 어깨 저림, 말초신경마비증, 불면증, 비만증, 성장장애

     

    치료효과 

     

    척추 교정에 의한 혈액 순환 개선

    척추 교정에 의한 신경 압박 해소

     

      - 목, 어깨, 허리, 좌골신경통 등 통증 완화

      - 손, 발저림 완화 및 자율 신경계 기능 강화

      - 뇌하수체의 강화로 청소년 성장 발육 촉진

     

     

    적응증

     

    ○ 요통 좌골신경통, 견비통, 오십견, 디스크, 고혈압, 저혈압, 혈액순환개선, 어깨 저림, 말초신경마비증, 불면증, 비만증, 성장장애

     

     

    대법원 2007.9.6 선고 내용 2006도8030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8030 판결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기기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 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 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 과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2. 법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9.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17.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