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2020-01-13
  •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

     - 민원인 안내서 -

     

     

    1.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 등

     

    Q1. 의료기기인 부목 제품을 '부릎보호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A1.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목'의 사용목적은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 고정하는 지지기능이 있는 기구' 등으로서 신고사항과 다른 '무릎보호' 등의 기능을 표방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Q2. 자사 의료기기와 타사 의료기기를 비교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4호에서는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타사 의료기기와 자사 의료기기의 비교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로서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제14호

     

    Q3.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함에 있어 제품명, 사용방법 등을 광고 사전심의 없이 광고해도 되나요?  

    A3.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미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기 광고사전ㅅ미의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 도는 인증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사항(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시험규격, 제조·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만을 제공하는 광고인 경우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제2항제6호

     

    Q4. 의료인만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4.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이하 '동 규정') 제2조에 따라 의료인 등만을 회원으로 하여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제2항

     

    Q5. 수출용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시 영문 홈페이지에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A5.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출용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의 경우 심의 면제범위에 해당하여 심의기관의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광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광고시 '수출용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 '수출용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로서 위반사항에 해당함

          ※ 관련규정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제2항 및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제5호

     

    Q6. 수입의료기기의 제조원에서 제작한 영문 브로슈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제품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6. 수입의료기기 해외 제조원에서 제작한 홍보물이더라도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및 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임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Q7.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은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광고가 가능한가요?   

    A7.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은 효능 및 효과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인증되는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호의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Q8. 통증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피부체형관리기 등으로 광고가능한가요? 

    A8.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거짓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목적을 '통증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피부체형관리기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호 또는 제10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Q9. 임상결과나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A9.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인증받은 성능 및 효능·효과와 관련한 임상결과, 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학술자료, 특허증 및 인증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또한,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4호 위반에 해당함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Q10. 타 회사의 원자재, 성능, 가격 등과 비교한 광고가 가능한가요?

    A1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4호에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타 회사 제품의 원자재, 성능 가격 등과 자사 제품을 비교하여 원자재 성능이 좋지 않다거나 타사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타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동일한 성능이더라도 가격이 더 비싸다는 식의 광고는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함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Q11. 허가받은 제품명(A)이 아닌 제품명(B)으로 광고 할 수 있나요?

    A11.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2호에 "허가(인증)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에 관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제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Q12. 광고 내용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2. 특정 의료기관 명칭 및 연락처를 광고에 나타내는 것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6호 및 제12호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7]

     

    Q13. '의약품주입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비만치료주사', '지방분해주사' 표현이 가능한가요?

    A13. '의약품주입용기구'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기타 의약품을 주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로서 의약품에 직접 접촉(직접용)되거나 접촉되지 않으면서(간접용) 주입(보조)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 동 의료기기 광고에 '비만치료주사', '지방분해주사' 등을 표현하는 것은 의료긱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에 의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2.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

     

    Q14. 의료기기로 허가/신고/인증 받지 않은 공산품(발가락에 끼는 링 형태 제품)을 '비만 치료', '척추교정'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A14. 의료기기법 제26조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산품을 '비만 치료', '척추 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15. 전동 칫솔(공산품)의 효능으로 '치석 제거'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A15.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스케일링', '치석 제거'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16. LED 미용기기(공산품)의 효능으로 '유분/각질/진정/인장강도' 등에 관한 내용을 표방할 수 있는지?  

    A16. '(두피 또는 모발의) 유분/각질/진정/인장강도' 관련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광고 전반적으로 '탈모 치료/개선', '발모(육모 포함)'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17. 자세 교정밴드(공산품)의 효능으로 '자세교정' 등을 표방할 수 있는지?  

    A17. '자세 교정' 등의 문구만으로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광고 전반적으로 '척추/골반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18.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슴확대기구'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A18.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가슴확대기구', '혈액순환'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하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1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무지외반증 교정/치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A19.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무지외반증, 휘어진 발가락 교정/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0. 공산품의 효능으로 '반영구제모'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A20. '반영구제모', '계속 자라는 털이 멈춘다' 등의 광고 사항은 판매자가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피부질환 치료', '통증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1. 파라핀배스(공산품) 광고시 '파라핀 치료기 아님'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1. 공사품에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질환명, 의학적 효능 표방 등)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질환명 또는 의료기기)~아님' 등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2. 신발 또는 깔창(공산품) 제품에 '족저근막염', '평발 교정'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2.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방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족저근막염', '평발 교정'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3. 베개(공산품) 제품에 '혈액순환', '목디스크', '불면증', '거북목', '일자목'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3.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혈액순환', '목디스크', '불면증', '거북목', '일자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4. 마우스피스(공산품) 제품에 '이갈이(방지)', '턱관절 장애'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4.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이갈이(방지)', '턱관절 장애'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5. 코골이(공산품) 제품에 '코골이(방지)', '수면무호흡증'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5.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코골이(방지)', '수면무호흡증'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6. 임상시험을 통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미용기기(공산품)를 함께 사용하여 효과를 입증할 경우 미용기기의 '주름개선' 효과를 표방해도 되나요? 

    A26. 의료기기법 제26조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효과로서 '주름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받지 아니한 미용기기에 대해 '주름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며,

            -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함께 사용할 시 '주름개선 효과가 증강된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주름개선' 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7. 공산품을 '벌레 물린 피부에 열을 가하여 가려움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나요?  

    A27. '벌레 물림 등에 의한 일시적인 가려움 등의 완화' 등의 광고 사항은 판매자가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8. 바디마사지기(공산품) 제품에 '셀룰라이트', '부종', '심부열'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8.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셀룰라이트(완화)', '부종(제거/완화)', '심부열(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29. 미용기기(공산품) 제품에 '피지제거'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9. '피지 제거' 등의 광고사항은 판매자가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30. 공산품에 '미세전류를 이용하여 성장판을 자극한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A30. '미세전류를 이용하여 성장판을 자극한다' 등의 광고 사항은 판매자가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키 성장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31. 스타킹(공산품) 제품에 '정맥류', '부종'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31.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정맥류', '정맥부전', '부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32. 잇몸마사지기(공산품) 제품에 '입냄새제거'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32. '입냄새 제거' 등의 광고 사항은 판매자가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염증 치료', '혈액순환', '잇몸출혈 예방', '치주질환 예상자에게 추천'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Q33. 특허 받은 사항을 제품(공산품) 광고에 사용하여도 무방한가요?   

    A33.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7항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아닌 바,

            - 특허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품 광고 내용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면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화장품 관련 광고 등 추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