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2019-11-26
  •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 표방 오인 광고 판매 사이트 41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여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으며,

      그 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여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습니다.

     

    *【관련법령】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며(의료기기법 제25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음(동 법률 제24조제2항제6호)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여 판매한 판매자는 시정지시 또는 고발 조치 가능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또한, 의료기기 사용 시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통하여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광고 위반 사례

     -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 1. 이갈이에 의한 후유증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갈이에 의한 후유증 : 치아가 마모됨, 혀에 상처, 턱관절 질환, 볼점막에 상처

     

    사례 2. 이갈이방지 형상기억 마우스파스

    이갈이방지 형상기억 마우스파스 이런점이 좋아요! 본인 치아에 맞게 고정, EVA 재질이라 소독에 편리, 개별 케이스가 있어 위생적, 이갈이로 인한 치아손상 예방, 이갈이로 인한 소음 방지

     

    사례 3. 코 안으로 공기 유입을 원활히 해주어 호흡을 개선하고 코골이 증상을 완화

    코안으로 공기 유입을 원활히 해주어 호흡을 개선하고 코골이 증상을 완화

     

    - 광고심의 규정 위반(심의내용과 다름) 광고

    사례 1. 광고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 삽입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