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2020-01-22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전국 779개소 판매업체 대상…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거짓 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 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약처 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19.7~12)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 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 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입니다.

     

     특히, 반기별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 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지도 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습니다.

    * 의료기기취급자(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구매 권유, 제품 설명 및 시연 등을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하여 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적발건수(건) 및 적발률(%) : (’18) 9건(1.8%) → (’19) 23건(2.95%)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첫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 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둘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합니다.

    첫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 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둘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합니다.

     허위 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019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결과

       < 현장 점검>

    현장점검 (지방청, 지자체)
    구분 실시(A) 적합 적발(B) 기타 * 적발률(B/A)
    799 623 23 133 3.0
    지방청 91 46 20 25 22.0
    지자체 668 577 3 108 0.4

    * '폐문, 이전, 휴업, 폐업'으로 점검 불가능한 업체

     

      <적발 현황>

    적발 현황 (거짓과대광고-8(34.8%), 오인광고-5(21.7%), 소재지 멸실-10(43.5%))
    거짓·과대광고 % 오인광고 % 소재지 멸실 %
    23 8 34.8 5 21.7 10 43.5

     

      ◆ 현장교육 및 포스터 배포(3,000부) 병행

     

     

    참고. 위반업체 현황

     

    위반업체 현황
    연번 판매업체 소재지 위반내용
    1 뷰젬생명공학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인광고
    2 미건의료기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지 멸실
    3 (주)하꾸주코리아 양재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지 멸실
    4 (주)에이에이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인광고
    5 (주)뷰젬생명공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인광고
    6 온누리장전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짓과대광고
    7 세라젬나비엘광안갤러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짓과대광고
    8 한얼솔라솔라 부산광역시 부신진구 거짓과대광고
    9 천지인숯침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짓과대광고
    10 솔고건강센터구포지점 부산광역시 북구 거짓과대광고
    11 해피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짓과대광고
    12 누가의료기구서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짓과대광고
    13 M.B.S. 해독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지 멸실
    14 (주)제니시스생명과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지 멸실
    15 잠언의료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지 멸실
    16 숯이이야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지 멸실
    17 동양아울렛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지 멸실
    18 비겐의료기남동홈쎈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지 멸실
    19 영자클럽 남산점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지 멸실
    20 맥섬석의료기 대구광역시 남구 거짓·과대광고
    21 바른체형샵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지 멸실
    22 잠언의료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오인광고
    23 (주)다원헬스케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