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관 등의 사용 추천 광고

2019-09-26
  • 의료인, 의료기관 등의 사용 추천 광고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 7] 금지되는 광고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기사 또는 칼럼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건강 상식 및 질병 정보가 마치 자사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하는 내용인 것처럼 인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료기기를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한다는 광고는 의사 등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으며,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단순히 의료인의 권위에 기반하여 소비자 판단 · 선택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로 사용 불가

     

       ※ (예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 특정 제품의 원리, 효능·효과 및 사용에 관한 의료인의 인터뷰
       2. ○○○ 의학박사 추천/사용하는 제품

     

     

      - 의료기기 광고에 의료기관(병·의원) 명칭,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의료기관(또는 의료인)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예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 국내 주요 XXX병원(OOO과) 등에서 사용
     2. OO병원 등 300개 병
    ·의원(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사용

     

       - 다만, 환자 진료·치료 등의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처방 · 지도 · 사용 등 의료인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최신 MRI, CT 도입 등”구체적 제품 설명이 없는 단순 홍보는 의료기기 광고로 보지 않음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일지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의료인이 아닌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사, 일반인 등을 해당 제품의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인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미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예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 광고모델이 의사인 것처럼 가운 등을 착용하고 광고하는 경우

     

       - 또한, 의료인이 제품 개발·연구에 참여한 경우 제품 광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호칭은 “○○○연구원, ○○○개발자” 등으로 제한

     

       - ‘OOO박사, OOO전문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한 의료기기’ 등 불가

     

     

     

     의료기관 사용 등 거짓 · 과대광고 사례

     

    여성질병, 외음 소앙증, 백대하, 질염 등을 원적외선좌욕기 성능, 효과를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

    원적외선좌욕기
    INFRARED
    여성질병, 외음 소양증, 백대하, 질염, 생리통, 하복부통, 자궁 종양 및 수술 후 근종, 항문질환, 치질, 전립선암, 전립선비대

     

    ◇ 품목명 : 의료용조합자극기  ◇ 사용목적 : 통증 완화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과 전화번호 표시하여 특정 의료기관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반도체레이저수술기
    병원명 및 전화번호
     

    ◇ 품목명 : 반도체레이저수술기


    ◇ 사용목적 : 매질로서 반도체를 이용하여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조직 등의 절개,

    파괴,제거를 목적으로 수술 시 사용하는 레이저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