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현황] 개정협상 결과 설명자료

2018-10-01
  • 본 자료는 FTA 현황과 관련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설명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Ⅰ. 그간 논의 경과

     

    □ (미측 요구) 美대선 경선과정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對韓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 위협하에 재협상 요구

    * ('17.4.27 트럼프 대통령 언급사항) KORUS FTA was a horrible deal, and we are going to renegotiate that deal or terminate it.


    ㅇ Lighthizer USTR 대표는 한미 FTA의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서한 발송(‘17.7.13)


    ㅇ 1차(‘17.8.22) 특별회기 이후 2차(’17.10.4) 공동위 특별회기 계기, 양국간 상호호혜성 강화를 위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동 계기 우리측은 한미 FTA 발효(‘12) 이후 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상호호혜적 성과를 미측에 설명

     


    □ (우리측 대응)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에 필요한 국내 절차 진행 및 완료


    ㅇ 경제적 타당성 검토(17.10-11월), 제 1차(‘17.11.10)/제 2차 공청회 (‘17.12.1), 국회보고(‘17.12.18) 등 국내절차 진행 및 개정협상 대비

     


    □ (개정 협상) 1차(‘18.1.5, 미국), 2차(1.31~2.1, 한국), 3차(3.15~16, 미국) 협상 등을 통한 집중적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 도출(‘18.3.24)


    ㅇ 1~2차 협상계기 상호 관심사항(韓:무역구제, ISDS, 섬유원산지/美:자동차 관세 비관세, 이행이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ㅇ 3월 중 3차 협상을 포함한 집중적인 협상(9차례 통상장관회담/유선협의, 5차례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을 통해 협상범위 대폭 축소

    ?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황 하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

    * 양국 통상장관간 한미 FTA의 원칙적합의 도출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18.3.28)

     

     

    Ⅱ. 주요 협상 결과

     

    1. 우리측 관심 개정이슈


    ISDS 개선


    □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 ISDS 남소 제한, △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ㅇ 투자자의 ISDS 남소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하여 정부의 응소 부담 완화


    ㅇ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 ISDS 남소 제한


    ①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 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 불가


    ②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명백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 추가


    ③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 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④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화


    ⑤ ‘설립 전 투자’를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 확대 해석 방지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관련, ‘동종상황’ 판단에 있어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정당화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

     

    ②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화

     


    □ 향후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투자챕터 추가 개정근거 마련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 현지실사 절차 규정

     

    ㅇ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 서류 사전 통지, 실사 이후 정보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 작성 등 절차 도입


    □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ㅇ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게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 규정 도입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 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 (현재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섬유?원사(yarn)부터 역내산 사용, 역내 생산시 원산지 인정(원사 기준)되나 일부 공급부족 품목에 대해 예외 인정


    ㅇ 미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변경

    * 美旣체결 FTA의 경우 동 절차 진행에 1년2개월~최장 6년까지 소요된 사례

     - (역내 공급부족 여부 입증을 위한 美국내절차) Public Comment, USITC 경제적 영향 평가, ITAC(업계 무역자문위) 검토, 의회 검토 등

     

     

    2. 미측 관심 개정이슈


    자동차 관세


    □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 (‘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 (대상 세번) 87042100(디젤/5톤이하), 87042250(디젤/5-20톤), 87042300(디젤 /20톤초과), 87043100(가솔린/5톤이하), 87043200(가솔린/5톤초과), 87049000(기타)
    ** 최근 3년간(‘14~’16) 화물자동차 6개 세번에 대한 미국의 對韓연평균 수입금액은 약 4만불

     

     

    자동차 안전기준


    □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
    * (‘17년 美Big 3사 對韓수출 현황)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ㅇ 우리정부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해석을 요청할 경우 기존 미국 정부의 ‘회신의무’ 대비 ‘신속한 회신의무(without undue delay)’로 개정


    □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ㅇ 국내규정* 상 자기인증한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은 부품자기 인증을 한 것으로 간주해 왔는 바, 이를 개정협정의 결과로 반영

    * 자동차 관리법(제30조의 2 제5항) 상 부품자기인증 조항

     

    ㅇ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사후관리 권한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긴급조치 권한을 규정


    □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

    *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량을 추적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종소비자가 볼 수 있는 포장재에 △스티커 형식으로 KC마크 표시를 허용

     

     

    자동차 환경기준


    □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25) 설정시 美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현행(‘16~’20) 기준 유지


    ㅇ미국 포함 국제적인 온실가스 기준 동향 등을 감안하여 차기 기준 설정 예정(향후 의견수렴 예정)


    ㅇ 현행(‘16~’20)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차기(‘21-’25) 기준에서도 유지 하되, 소규모 제작사의 상세 기준 및 완화 비율은 추후 확정

    * 한국내 자동차 판매량(‘09년 기준)에 따라 4,501대 이상 판매시에는 ‘일반 제작사’, 4,500대 이하 판매시에는 ‘소규모제작사’로 분류


    □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현행 14.0g/km에서 17.9g/km)

    *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온실 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시 추가 크레딧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


    □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측과 조화


    ㅇ 기존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기준과 조화하기로 되어 있는 바, 우리측 의무이행 사항을 재확인

     

     

    3. 이행 이슈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 현재 개정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18년말까지 마련 합의(’18.10월말까지 개정초안 공표)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는 ‘18.12.31까지 동 제도 시행을 유예 하고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검토 중인 상황

     


    원산지 검증


    □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합의, 원산지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

     

     

    4. 향후절차 등 관련


    □ 양측간 서한 교환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19.1.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국내절차 진행기간 중 발생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 회부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책 모색

     

     

     

     

    Ⅲ. 향후 추진계획


    □ 원칙적 합의(‘18.3월) 이후, 개정협상 결과물에 대한 법률검토를 완료하고 서명을 위한 양국 국내절차 진행 중


    ㅇ (미측 절차) USITC 영향평가(‘18.4월~6월) 이후 60일 美의회 협의 절차(’18.6월~8월) 종료로 개정협정 서명?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ㅇ (우리측 절차) 통상절차법상 ‘영향평가’(‘18.4월~7월) 및 협정문 영어 본의 한글본 초안 작성 등 협정문 공개 준비

     

    □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 후, 미측과 협의를 거쳐 서명 추진

     

     

    □ 서명 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제출 추진


    □ 양국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대국에 서면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발효

    * (한미 FTA 제 24.5조 제1항)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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