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제도적 취지
최초 허가·인증·신고 이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품목의 정리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의료기기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것임
근거 법령
- 의료기기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2조의2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갱신 대상
-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전(全) 등급 의료기기
단,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ㆍ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나, 조건부 허가ㆍ인증ㆍ신고 의료기기는 제외
갱신 신청기한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신청
갱신 기준
-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
- 제조허가 등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
-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있을 것
- 의료기기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했을 것
- 그 밖에 위의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
-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 이전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 등
갱신 업무 절차
의료기기 갱신제도 등에 대한 교육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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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갱신제도 등에 대한 교육 동영상 : 번호, 교육명, 교육자료 순으로 안내합니다.
번호 |
교육명 |
교육자료 |
1 |
갱신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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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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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신청서 및 신고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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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갱신 신청 시 첨부자료 종류와 범위 및 작성요령(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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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갱신 신청 시 첨부자료 종류와 범위 및 작성요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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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신 규격의 반영 자료'(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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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갱신 제출자료의 면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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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갱신 신청 시 제출자료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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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갱신 신청 후 검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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