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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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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3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1. 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8.3.13.]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2018.3.7.]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항목 자구 수정

 

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8.3.9.]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 -> 환자수)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8.3.9.]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 (병상수 -> 환자수)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3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middot;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nbsp; &lt;법률&middot;시행령&middot;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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