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동향

2022 디지털 헬스케어 안전관리 규제 현황 보고서 시리즈 중 두 번째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길라잡이]편 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부 일반사항 3

1. 배경 및 목적 3

2. 디지털 치료기기란? 4

1)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념 및 정의 4

2) 디지털 치료기기의 구성요소 5

3) 디지털 치료기기의 용도 6

 

제2부 국민건강보험제도 7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7

2. 지불제도 9

3. 요양급여비용의 구성 11

 

제3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3

1. 신의료기술평가 13

2.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16

3.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19

4. 혁신의료기술평가 21

 

제4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23

1.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대상 23

2. 요양급여 등재절차 27

3. 요양급여 전달체계 30

4. 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체계 32

5. 디지털 치료기기의 원가기반 가격 산정 34

 

제5부 국가별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제도 비교 35

1. 국가별 디지털 치료기기 범위 35

2. 국가별 디지털 치료기기 지원제도 및 급여결정 비교 36

 

참고 문헌 37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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